부산시, 9월까지 한시 적용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BRT 정류소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부산일보DB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K패스 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백패스 가입률이 높은 부산에서는 되레 중앙정부 주도의 K패스 동시 가입률이 낮아 전국적인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고유가에 대응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K패스 환급 기준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미 지불한 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4월 환급분부터 완화된 환급 기준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K패스의 현재 교통카드 환급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 환급분을 크게 높였다. 당장 동백패스와 연계된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제)’의 경우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실상 반값 패스를 제공한 것이다.

K패스 로고. 부산일보DB

이번 환급 기준 완화에서 부산은 ‘일반 지방권’으로 분류됐다. 그 결과 일반 시민은 환급 기준이 기존 5만 5000 원에서 2만 7000 원으로 반 이상 낮아졌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5만 원에서 2만 3000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었다.

K패스 기본형(정률제)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한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는 추가 환급(+30%P)를 지급한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동백패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상대적으로 K패스 가입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동백패스 가입자 수는 86만 명에 달하는 반면 K패스 가입자 수는 31만 7000명에 머물러 있다.

이달 1일부터 환급 연계를 통해 동백패스와 K패스(모두의카드)를 동시가입하도록 독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월 4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동시가입자 수는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이다. K패스를 동시 가입한 이용자는 동백패스 이용자의 4분의 1 수준인 2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부산시는 동백패스만 사용하는 시민이 고유가 환급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K패스 동시 가입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당장 전국적인 교통비 부담 절감 혜택이 나왔는데 부산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