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최대 현안은 단연 청년 유출이다.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39세 청년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6.8%에 달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기구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4125명 중 2030 비중은 10.2%(421명)에 불과했다. 인구 비중과 비교하면 당사자의 목소리가 절반 이하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

이러한 ‘대표성의 불균형’이 부산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숨은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다행히 이 격차를 줄일 법적 도구가 있다. 바로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6조와 제57조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높은 기탁금 반환 기준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청년의 입후보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국회 정개특위는 “유능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정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결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6조는 출마 시 내야 하는 기탁금을 29세 이하는 50%, 30~39세는 30%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제57조는 선거 후 기탁금 반환 기준을 낮춰, 청년은 10%만 득표해도 기탁금 전액을, 5%만 얻어도 절반을 돌려받게 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 혜택을 넘어,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사다리를 놓아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가와 취업 현장에 있는 ‘내 옆집 청년’이 직접 지역의 정책을 만들 때, 부산은 비로소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가 청년의 삶을 얼마나 닮아있는지 살펴보자. ‘기탁금 완화’라는 사다리가 부산을 더 젊게 바꾸는 도약대가 되길 기대해본다. 옥은상·부산 사상구 학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