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등 항소심 징역 4년… 주가조작 등 유죄 판단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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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중한 형량 선고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등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김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김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원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도중에 옆 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의 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세 번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

특검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8억 3238만 3596원 추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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