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로 판단,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반면,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해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