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윤리위는 이날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SNS 비방 게시 글 △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 글 △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 △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건 등 총 4건으로 제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미성년 아동 사진 SNS 게시 건으로 인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캡처해 댓글에 게시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윤리위는 "본인의 SNS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며 "특정 미성년 아동 사진의 SNS 무단 게시는 형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이 SNS 게시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실과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 4일간 게시물을 방치하고, 이후 사진을 삭제한 뒤에도 사과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윤리위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비방 글과 관련, "비록 탄핵됐지만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그 아내에 대해 '천박한 김건희',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등의 표현이 듣기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 대표 단식 폄훼 SNS 글에 대해선 "심각성, 과도성의 수위가 낮아 징계할 수 없다. 어떤 청중들에게 다소 또는 상당히 읽기 불편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표현이 다소 과도하고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점은 인정돼 '주의 촉구'를 권유한다"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소자와 피징계인의 진술과 서면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꾸려진 윤리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를 의도적으로 징계한 것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숙청'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