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 속 지역 현안 문제 제기
정책 변화·후속 입법 이끌어낼 수 있길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 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제공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과 질의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 무대가 됐다. 세간의 이목을 독점하다시피 한 법사위의 여야 충돌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국정감사 무대에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해당 현안들은 하나하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돼 온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이슈들이기에 국정감사장의 대립과 충돌만 부각되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해당 현안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이유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감사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현대건설의 책임을 물고 늘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6개월간 활주로가 들어설 해상에 58회 계획돼 있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실을 다시 거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법제처에 국가계약법 해석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까지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사실 관계 확인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성에 새로 불이 지펴졌다는 평가다.

이헌승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갈음할 대안으로 제시된 동남권투자은행이 최근 여권의 동남권산업투자공사 법안 제출로 인해 공사 설립으로 대체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이어 공사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힘들고 규모 확대와 지속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 관련 산업을 지원할 토대가 제대로 만들어질 때라야만 비로소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문제 제기라는 지적이다.

국정감사는 정치권의 득실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끝없이 고성을 주고받는 풍경으로 자주 소비돼 왔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예산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의 시작과 함께 불거진 여야의 극한 충돌 속에서도 지역 현안을 무대에 올려 문제를 제기한 부산지역 정치권의 행보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지역 현안 문제 제기는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이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 지역 현안 관련 정책 변화와 후속 입법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위한 첫걸음이다. 여야 극한 대치에 굴하지 않고 지역 현안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