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5만 세대 공급안 발표
침체된 지방 부동산 해법 ‘전무’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의 원도심 모습. 부산일보DB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짓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에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이번 정책 어디에도 담기지 않아 결국 수도권 팽창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부족보다 더욱 심각한 지방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고려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79%가 지방이고,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 비중이 84%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 경기가 침체됐다.

국토부는 “지방은 장기간 집값 하락, 미분양 심화 등이 지속돼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이나 미분양 매입 등을 포함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지난달 14일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방 부양책을 발표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효과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핵심 대책은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는 것인데 부산 등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부산 원도심 4곳의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몰락이 가져올 인구 위기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