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요·실현성 강조한 구성
“공약 재탕·낡은 담론” 비판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난달 1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 부산 지역 공약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조속 추진 등 지역 숙원 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지역의 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강조한 구성이지만, 참신성 부족과 여소야대 정국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금융·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부산 정치권과 부산시가 함께 요구해 온 현안으로, 지난해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부산시는 올해 대선에서 이 법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고, 김 후보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의 과제를 공약으로 반영했다.

특히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상징성이 큰 공약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추진됐으나 국회 반대와 노조의 반발로 중단됐다. 김 후보는 산은 이전을 통해 기존 부산 소재 금융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부산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공약은 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어렵고, 수도권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실패했던 사안인 만큼, 유사한 구상이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전통 인프라 개발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 부울경 GTX 도입, 기장 정관선 신설 등을 통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항만·공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선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게임문화복합공간 ‘게임 콤플렉스’ 유치를 통해 K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인프라 기반의 공약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공약은 지역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은 국회 입법이 전제 조건이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후보의 공약이 기존 국민의힘의 지역 개발 프레임을 답습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미래 산업 중심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것과 비교하면, 김 후보의 접근은 전통 산업과 인프라 중심의 개발 공약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에서는 공약 재탕이라는 평가가, 청년층과 무당층 사이에서는 낡은 개발 담론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가 공약의 실현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전략과 국회 설득 방안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