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문수 후보의 전격 지역 공약 제기
후보들 수도권 주의 타파 공론 계기 되길

대한민국헌정회,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7개 단체가 주최하고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주관한 '헌법개정 부산 결의대회 및 국민주도 개헌 토크쇼'가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산일보DB

마침내 대선 후보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약에서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원은 물론 경찰권과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까지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00여 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비율도 40%까지 올리겠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김 후보의 이 같은 공약 발표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이번 공약을 표몰이용으로 평가절하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지역 관련 공약을 선점한 데 대한 정치적 반격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정도로 원론적 의사 표명에 그쳐 왔던 대선 후보의 지역 관련 공약이 한걸음 진화했다는 점은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선거 기간을 통틀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비롯해 600여 개 이상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확정 시기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수준의 공약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번번이 개헌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다. 최근 벌어진 개헌 논의에서도 대통령의 임기나 권력기관 개편 문제 등에 비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노무현 정부 이후 동력을 잃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2차 이전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관련 연구 용역도 오는 10월에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그마저도 제때 국정에 반영이 될지가 미지수인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가 공식적으로 이 두 이슈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띄운 것을 놓고 지역민으로서 반갑지 않다고 하면 솔직하지 않은 반응이 될 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표는 점점 결집되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최종 선거 결과는 특정 변수에 따라 박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부산·경남을 비롯해 다수 지역의 민심도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번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이런 지형에서 막판에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지역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작은 심지 역할로서는 충분하다고 본다. 모처럼 지역 담론이 본격 제기된 마당이라면 각 후보들이 망국적 수도권 중심주의 타파 논의에 더 불을 붙여봤으면 한다. 지방분권 개헌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주의 타파의 마중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