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100명 대비 85명
국토연구원 “공공 혜택 확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이들이 지역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부산 동구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 체류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주민등록인구가 100명이라면 생활 체류 인구는 85명에 달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들이 지역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생활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은 딴 곳에 두고 실제 생활은 해당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한 달 중 11~31일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33%에 달했다. 그런데 부산 동구는 85%에 이르렀고 부산 서구는 54%로 매우 높았다. 이밖에 강원도 화천 등 군부대가 많은 곳도 비중이 높았다.

부산 동구는 부산역이 있는 곳으로, 그 주변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 호텔에서 장기 숙박하거나,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 직장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산 동구의 주민등록인구는 4월 기준 8만 5214명인데 생활 체류 인구는 7만 2432명이 더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관련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됐지만 그동안 단순한 통계적 개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방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국토연구원은 “국민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73.8%가 주민등록지 외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다중 활동 지역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문화·여가시설 이용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껶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