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중 7곳, 선거법 위반 등 휘말려
행정 공백 불이익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

경남도 자치단체장들의 사법리스크가 심각하다.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7곳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등 송사에 휘말렸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불명예 퇴진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캠프 간부와 짜고 경쟁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종우 전 거제시장도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단체장의 낙마로 인한 행정 공백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남은 경남 단체장 중 오태완 의령군수의 입지도 위태롭다. 오 군수는 초선 말기인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오 군수는 법정 다툼 끝에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됐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 혐의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천영기 통영시장, 성낙인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은 간신히 유지하게 됐다. 당선무효형은 아니지만 유죄 선고를 받아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고, 당연히 지자체 행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7명 가운데 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매수, 금품 제공 관여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18명의 시장과 군수를 선출했는데,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자 17명이 당선됐다. 지역의 보수세가 강하다 보니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이라고 확신해 무리수를 쓰는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권력자에게 의존해 공천을 받는 것처럼, 유권자들보다 중앙당 권력 지형과 지역 국회의원 눈치 살피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 비전과 정책 제시, 지역 민심과의 소통은 뒷전으로 밀린다.

자치단체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이익은 경남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창원시는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홍 전 시장 체제에서 구상한 미래 먹거리 사업의 동력이 대거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창원시는 제2창원국가산단 조성등 제조업의 대변화를 시도 중이다. 국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인데 정무적인 역할을 할 창원시장의 부재는 뼈아프다. 거제시도 지난 2일 재선거를 치러 변광용 시장이 뽑혔는데, 시정의 연속성 단절과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사법리스크가 지방자치 기반을 흔들고 존립을 위협하는 셈이다. 지역 유권자들이 언제까지 행정 난맥상을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