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리더십 부재로 협상 난항
시간 번 정부… 국내 대응 TF 확대
중기·ICT 등 분야별 영향 심층 분석
에너지·방산 수입 확대 우선 검토
알래스카 LNG 참여는 장기 의제로
“기업 새 통상 환경 변화 대비 총력”
방위비까지 한미 협상 판 커질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화상 화면 왼쪽) 통상교섭본부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로부터 화상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에 대해 ‘상호 관세 부과 90일 유예’를 깜짝 발표하면서 패닉에 빠졌던 글로벌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리더십 부재로 관세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 정부로서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 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미국에서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커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를 ‘통상 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로 확대·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부문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산하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기,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미 협상과 관련, 정부는 남은 시간에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세 면제나 관세율 인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입 확대 방안을 세운 셰일가스,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뿐만 아니라 방산 장비 등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방안 역시 국내 산업 및 통상 당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적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조현동 주미대사·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화상회의에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사는 “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이후 미국 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 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 회의에서 “당분간은 상호 관세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면서 “(관세) 유예기간에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 시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효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 한미 간 협상의 판이 커질지 주목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