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 한민구 "국민동의 전제조건 말한적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가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관련해서 여론의 지지 없이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여건이 성숙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GSOMIA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지만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한 장관은 '지금이라도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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