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14일 도쿄서 가서명 '타결 임박'
한국과 일본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오는 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열리는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실무협의에서 GSOMIA 협정문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GSOMIA가 체결된다.
양국은 1∼2차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 초안을 만들었으며 이에 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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