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인사청문 ‘슈퍼 위크’… 여 “낙마 없다”, 야 “범죄종합선물세트”
내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일부 후보자들의 비리·불법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국민의힘은 “범죄종합선물세트”라며 최소 1명 이상의 낙마를 벼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방어막을 칠 태세다.8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에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16일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17일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보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재산 관련 의혹을 받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명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앞둔 상당수 후보자들에 대해 “이미 낙제점”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후보자 면면을 살피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종합선물세트’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실제 강선우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지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 남편이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 운영 태양광 사업에 대한 특혜 입법,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문 관련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조현 후보자의 배우자는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 및 해명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얄팍한 계산,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의 실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당은 이날 “국민께 직접 제보 받아 검증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개소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 논리를 앞세워 전원 통과를 밀어부칠 태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자리에서 ‘내각의 신속한 구성’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명의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속 빈 강정" vs "도시 경쟁력 향상"… 박형준 시정 평가 극명
민선 7기 1년(보궐), 민선 8기 3년 등 총 4년간 시정을 이끈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평가 토론회가 같은 날 두 곳에서 각각 열렸는데, 두 곳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 눈길을 끌었다. 한 곳에선 “속 빈 강정”이라는 혹평이 쏟아졌고, 다른 토론회에선 도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박형준 시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각각 열렸다. 이들 행사는 오전과 오후 진행됐는데, 분위기는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 시정 3년, 공과 과 그리고 부산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박 시장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높은 공약 이행 평가의 이면부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그리고 업무협약(MOU) 남발까지 총망라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박형준 시정에 대해 2년간 최고 등급인 SA 평가를 내린 것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박 시장이 (공약) 목표 달성 분야에서 97점 이상을 기록하며 SA등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박 시장의 공약) 계획 총계에 대한 재정 확보율은 8.61%로 대전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14위에 그친다”고 힐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부산시의회 반선호(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와 잇따른 협약 남발을 문제 삼으며 “시민 체감 없는 수치 중심의 행정이자 포장된 성과주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민선 8기의 핵심 과제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 역량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라며 “엑스포 백서는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시의회에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조차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 취임 후 쏟아진 여러 건의 업무 협약에 대해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후 관리가 부실한 전형적 공수표 행정”이라며 “검증 없는 협약과 발표를 남발하기보다 시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또 다른 토론회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글로벌부산 시민연합과 부산미래시민포럼 공동으로 주최한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정 3년 평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정무섭 동아대 교수는 국내외 부산 평가 지수를 근거 삼아 박 시장의 그간 업적을 치켜세웠다. 컨설팅기업 Mercer(머서)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에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아시아 10위를 기록한 것과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 세계 12위, 글로벌 금융센터 경쟁력 평가 지수 세계 24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박 시장의 적극성을 높이 사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물론 부산 산업 체질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러 국회를 가기도 했다”며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처럼 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5월 24~25일 이틀간 부산 만 18세 이상 807명에게 박 시장 시정 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잘 못한다’가 47.7%, ‘잘한다’가 40.5%를 기록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가상번호를 활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글·사진=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산업은행 이전” 재차 강조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부울경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등 기존 숙원 사업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국정기획위원들은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표 공약인 ‘5극 3특’ 구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양측의 강조점이 사뭇 다른 ‘동상이몽’ 기류 속에서 국정기획위가 최종적으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정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부울경과 수도권을 포함 전국 17개 시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부울경 간담회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해 이 정부가 내건 5극 3특의 실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위 회의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지역 현안 보고를 진행한 뒤 국가 균형 성장 전략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는 주요 지역 현안으로 △해양수산부·해양 공공기관 부산 통합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립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선도 도시 부산 조성 △동남투자은행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부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등 이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부산 숙원 사업도 당부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부산 공약에 대한 지지 메시지와 함께 기존에 추진해 오던 숙원 사업의 중요도 또한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부산이 요구해 오던 ‘산은 이전’의 사실상 대체 공약으로 내밀면서 산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가 국정위 첫 현안 보고에 산은 이전을 거듭 내세운 것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의 이런 입장을 국정기획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5극 3특 실현 방안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지자체 개별 현안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자리에서는 부울경 인재 유출 방지 방안과 부울경 간 협력 관계 추진 방안, 부울경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부울경 협력 과제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광역철도 건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5극 3특 구축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 등은 단지 부산을 넘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안건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질 일자리 만들어 달라” 부산시의회 첫 현장 소통 창구 호평
부산시의회는 8일 직접 시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대시민 소통 행사인 만큼 단순 지역 민원 외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소통의 장이 돼 호평을 받았다. 부산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역사 내에 ‘찾아가는 현장 소통 접수처’를 운영했다. 국회 원내 정당들이 당과 정부 간의 정책 협의·조정 역할을 위해 두고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착안된 정책협의회는 정당-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시의회, 부산교육청의 3개 기관이 주체가 된 형태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거리에 나선 이들은 9대 부산시의회의 ‘현장 중심 의정 활동’ 기조에 맞춰 시의회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접근성 높은 장소에서 직접적인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의회 측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김태효(해운대3), 송우현(동래2), 송현준(강서2), 성현달(남3), 박진수(비례), 임말숙(해운대2), 김창석(사상2), 반선호(비례) 시의원 모두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청취했다. 그간 지역 내 기관을 대상으로한 시의회의 현장 방문은 종종 있었지만 시의회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내부적으로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이 시의원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다. 대다수 민원은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었다.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의 폐쇄회로TV(CCTV)가 부족하다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부산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이날 접수한 내용을 각 지역구 시의원들은 물론, 부산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사후 처리 결과까지 시민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민원 외에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시선을 끌었다. 북구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부산시의회 정책협의회 대표인 김태효 의원에게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갈수록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청년에게 부산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통 접수처 운영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시민을 찾아가는 이 작은 변화가 결국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큰 시작이 되길 바라며, 시민 곁에서 듣고 응답하는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일부 후보자들의 비리·불법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국민의힘은 “범죄종합선물세트”라며 최소 1명 이상의 낙마를 벼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방어막을 칠 태세다. 8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에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16일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17일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보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재산 관련 의혹을 받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명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앞둔 상당수 후보자들에 대해 “이미 낙제점”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후보자 면면을 살피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종합선물세트’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실제 강선우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지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 남편이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 운영 태양광 사업에 대한 특혜 입법,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문 관련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조현 후보자의 배우자는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 및 해명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얄팍한 계산,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의 실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당은 이날 “국민께 직접 제보 받아 검증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개소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 논리를 앞세워 전원 통과를 밀어부칠 태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자리에서 ‘내각의 신속한 구성’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명의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부산시 추경 살펴보니… 역점 사업 상당수 예산 반영 무산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부산시가 요청한 주요 지역 사업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사업은 대거 제외됐고, 일부 기존 사업만 증액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총 31조 7914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 원 증액됐다. 8일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시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제2대티터널 건설 등 10건의 사업(총 148억 원 규모)에 대한 신규·증액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며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제외된 사업은 △제2대티터널 건설 △장락대교 건설 △구덕민속예술관 조성 △영상문화 콘텐츠 사업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이번 추경에선 강원·인천 등 다수 지자체가 주요 현안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호남 지역은 핵심 사업 다수가 추경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100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비 60억 원 등을 확보했고, 전북도는 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120억 원,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 229억 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175억 원 등을 배정받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주·전남은 총 3036억 원, 전북은 총 4787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지역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일부 사업 예산만 증액됐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소관 예산 가운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100억 원 늘어 총 733억 원으로 확정됐고, 도시철도 LTE-R 구축 지원 예산은 22억 4000만 원이 추가돼 81억 65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신평장림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에 21억 4500만 원,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7억 34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부산 지역 SOC 사업 증액 규모는 151억 원이다. 이번 추경에서 호남 지역 지자체가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역 간 편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호남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지역은 예산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하지만 ‘피지컬 AI’ 사업을 포함한 정부안에 없던 일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되며 경남은 197억 원을 확보한 반면, 부산은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예산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재정 부담 논란이 제기됐던 소비쿠폰 사업은 분담 비율 조정으로 지자체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총 12조 1709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1조 291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존 국비 80% 지방비 20%의 분담 구조를 두고 지자체 부담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고,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비 90%, 지방비 10% 분담 구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지방비 20% 적용 시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부담액은 약 16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조정과정에서 분담률이 10%로 조정되면서 부담액은 약 800억~850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소비쿠폰 3만 원이 추가 지급돼, 지자체의 부담액은 소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 “주류·비주류 나눠질까 걱정”… 당 대표 경쟁 과열에 친명계 분열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차기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과열한 신경전으로 ‘친명계’가 분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민주당 당 대표 공식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8일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의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한 라디오에서 “내란과 전쟁 중일 때는 ‘전시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해 전투력과 투쟁력이 높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저는 싸우는 당 대표가 되겠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고 통합·협치·안정과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께 공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인지도를 다져온 정 의원 특유의 전투력을 내세워 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지난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지역 공약과 ‘내란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끈 경험으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만들겠다”며 “모든 구성원이 성공하는 팀을 만드는 ‘서번트 리더십’(봉사·섬김의 리더십)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력을 살려 포용력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정 의원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두 의원 모두 친명계로 친명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내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찐명’(친명 중 친명)이라는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세게 부딪히면 나중에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선거를 하다 보면, 물밑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3주는 더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충돌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찐명이라면서 왜 (후보) 조정이 안 됐을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제도상 누구 편을 들 수 없음에도 이쪽, 저쪽으로 쏠려 다니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주류 비주류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8·2 전당대회를 계기로 친명계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비방 없는 ‘아름다운 경선’을 한다는 원칙을 앞세우지만 일각에서는 ‘명심’을 사이에 둔 신경전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오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국힘의 뜨거운 감자 '인적 청산론'… 계파간 당권경쟁 '점화’
오는 8월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적 쇄신론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적 청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자, 대상자로 거론된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 구 지도부는 “사익을 위한 자기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논쟁이 계파 갈등을 넘어 당권 경쟁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대표가 되면 인적쇄신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먼저 가장 최소한의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저희들이 수사기관은 아니니 백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과를 할 분이 있고 징계를 받을 분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인사에 대한 출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미리 그렇게 예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6선 조경태 의원도 인적 청산론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의원이 지목한 ‘쌍권’(권성동·권영세) 외에도 더 많은 인사가 인적 쇄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던 의원들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려 45명 의원이 갔다”며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데, 인적 청산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혁신,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관저에 몰려갔던 45명의)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2선 후퇴가 왜 안 이뤄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며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며 “이어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도 전날 SNS에서 “당을 보수를 혁신해서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안 의원을 직격했다. 당 지도부는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혁신위원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혁신위는 전날 출범한 혁신위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어제 사퇴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 한 분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안 위원장께서 갑작스레 사퇴하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했던 혁신의 동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 흐름을 이어가겠다”며 “원내외 구분 없이 국민의 혁신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 대표 선출을 넘어, 인적 쇄신을 비롯한 당 개혁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인적 청산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식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 각 후보의 개혁안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 “부모 집 비운 사이 아동 참변, 대책 마련하라”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화재 참변(부산일보 7월 4일자 2면 등 보도)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중, 삼중의 아동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 수립에 나선 한편,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연일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산 어린이 화재 사고를 또 한 번 언급하며 정부 각 부처에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와 이중, 삼중의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관계 부처들은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부산 화재 참변과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부모가 없는 빈 집에서 화재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스프링클러 부실 설치와 아동 돌봄 공백 등 제도적 문제에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시간대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원인은 현재로썬 ‘멀티탭’ 문제에 따른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오는 10일 ‘멀티탭 발화 위험 요인 검증과 안전대책’을 주제로 화재 실험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이같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부산 화재 참변 이후 연일 ‘전기 제품 사용 시 에어컨에 맞는 콘센트 사용, 문어발식 사용 금지’ 등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건축물 내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화재확산 방지, 피난·소화 성능 향상을 위한 마감재 화재확산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피난시설 통합 성능검증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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