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수괴 자유 제한돼야 마땅…尹 구속 사유 차고 넘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속한 심사와 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앞선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을 "합법적 탈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 특검에겐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계획을 철저히 확립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정하게 다뤄 이 나라의 헌법 질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영장 청구 결정 전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선 안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현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 전체를 대변하나”라며 맹공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도 있으니까”라며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자, 이를 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 부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의원님과 받기 싫으신 분들만 필요 없다고 하라”는 취지의 댓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부산 민주당도 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부산 국민의힘 전체를 대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민생 회복 쿠폰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있고 시민마다 처지가 다른데 박 의원이 부산 전체를 대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서은숙 부산진갑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우리’ 부산 시민 운운인가. 부산 국힘은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생 회복이나 부산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부산시의회 반선호(비례) 의원 또한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개인의 주장을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尹측 "범죄성립 안 돼…특검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서 소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아직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31.8조 추경 집행 본격화…당정 “민생 대응 총력”

31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산 집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집행 방안과 폭염·수해 대응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이다. 총 12조 1709억 원이 편성돼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 원 많은 18만~55만 원 수준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복지와 지역 인프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31억 원, 무공해차 보급 확대 1050억 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비 18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방위사업청 예산은 900억 원 이상 감액됐다.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식 임명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집행을 비롯해 여름철 재난 대응, 물가 안정 등 주요 민생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당정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효과 극대화와 여름 재난 대응을 시작으로, 국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자”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 당정은 운명공동체"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과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한 대비책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았고, 폭염의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는데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각오, 정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연습을 할 여유도 없었다. 내각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과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총리공관을 소개하며 "며칠 전부터 제가 여기에 산다"며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관세협상·정상회담 돌파구 마련할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돌파구 마련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협의를 위해 6일 방미길에 올랐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사이 통상과 안보 현안 관련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방미하게 됐다”면서 “(현지에서)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간 연장 등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핵심 과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관세협상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기자들에게 “(G7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실무협상에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G7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중동사태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8일까지 협상이 끝날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위 실장의 귀국 가방에 담길 관세협상이나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한 결과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초반 외교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 앞두고 주거·교육 장점 띄우는 與 강서지역위

더불어민주당 강서지역위원회가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의 이주 단지 조성에 있어 주거·교육 등 인프라 장점을 내세우는 형태로 세일즈에 나서며 각 기초단체 간 벌어지고 있는 본사 유치전 가운데서 차별화를 꿰하고 있다. 민주당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 등 지역위 관계자들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따른 이주 직원들을 겨냥한 홍보전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이전에 속도가 붙으면서 각 기초단체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 단위에서의 이러한 행보는 이례적이다. 행정고시 37회로 관료 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대변인, 부산시 기획실장, 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을 등은 지낸 행정 전문가인 변 지역위원장은 우선 해수부 이전을 통한 ‘진짜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 해양혁신지구 조성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최적지로 부산 강서구를 꼽았다. 조선 기자재 등 핵심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이자 부산신항 등 항만 및 배후물류단지가 조성된 것은 물론, 명제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정주 여건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교통 측면의 경우 하단~녹산선, 강서선 등 도시철도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계획이며 이 가운데 BuTX(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가 구축이 완료되면 강서에서 부산역까지 10분이면 돌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수부의 성공적인 이전은 직원들의 주거 만족도에 달려있는데, 이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교육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변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강서는 2025년 5월 기준 평균연령 40.7세로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2023년 기준 10년 새 아동 청소년 인구 증가율이 198%에 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많은 곳이다. 새로운 명문 고교와 함께 대한민국 으뜸 교육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이주 가족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지역이라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명문 자사고 ‘부산 바다고’(가칭) 설립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변 지역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0억 원을 출연해 지난 2011년에 설립한 기업형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인천 하늘고에서 착안한 부산 바다고는 포괄형 명문 자사고 모델로 만들어 지역 정주 유인과 교육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전운 짙어지는 인사청문 정국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와 제자 연구 성과 가로채기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오을(보훈), 조현(외교), 김영훈(고용노동) 등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된다. 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는 이 후보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꼽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과 관련해 중복 게재, 제자 연구 성과 무단 인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8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제목과 실험 내용,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두 논문 간 전체 문장의 35%가 유사하다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유사도 검사 결과도 나왔다. 해당 논문들에는 서로를 인용하거나 참조했다는 표기도 없어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상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저작물을 재게재해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중복 게재 논문과 몇 달 뒤에 발표된 대학원 제자 A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로 이름을 올린 A 씨의 연구 성과를 사전에 자신의 논문으로 선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자 논문 10여 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국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될 인사가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정도”라며 “2018년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 대해 여당·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보은 인사’로 규정했다. 안규백(국방), 윤호중(행정안전), 정동영(통일), 정성호(법무),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수산), 강선우(여성가족) 등 후보자가 현역 의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직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경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만큼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이 남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조현, 김영훈 후보자 등을 겨냥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권오을 후보자는 허위 근무·스폰서 의혹, 조현 후보자는 자녀의 아파트 갭투자 차익 논란, 김영훈 후보자는 전과와 폭력 전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중 ‘실정법을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논리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