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1년 새 크게 개선
양도세·증권거래세·소득세 등
세수 전년비 15.5조 증가 영향
법인세 시즌되면 더 좋아질 듯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적지 않은 규모의 적자를 냈지만, 그래도 1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잘 걷혔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18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08조 8000억원으로, 15조 5000억 원 늘었다.

세금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소득세가 성과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 4조 7000억 원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감소하면서 4조 5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식 거래량이 늘면서 증권거래세가 2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9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직 법인세를 본격적으로 납부할 때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의 성과상여금이 이번 세수에 반영되면서 근로소득세가 꽤 늘어났다.

아울러 세외수입도 5조 8000억 원 늘었고 국민연금 투자 수익이 늘면서 기금 수입도 7조 5000억 원 늘었다. 국가의 총수입 3가지 구성이 모두 적지 않게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1분기 총지출은 1조 7000억 원 늘어난 211조 6000억 원이었다. 작년 지출보다 올해 지출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꽤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9조 6000억 원 적자다.

작년 1분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61조 3000억 원 적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1조 7000억 원이나 개선됐다. 특히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으로 2020년(55조 3000억 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03조 5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원 줄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동 전쟁 때문에 마련한 추경은 다음 달부터 정부의 총지출로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본격적으로 거둬들이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 내에서는 초과 세수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300조 원, SK하이닉스는 150조~200조 원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