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글 임원과 방미통위원장 면담
12월로 예정된 인하 시점 조정 요청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오른쪽에서 첫번째)과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인하와 관련, 한국 정부에 정책 취지와 적용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 시점을 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일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초 발표한 플레이스토어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시장 적용 시점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면서도 “국내 앱 개발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내 중소 개발자 보호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 마켓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미통위가 설명했따.

구글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조건부에 따라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신규 설치 이용자 거래에는 15%의 서비스 수수료가, 기존 이용자 거래에는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기 구독 서비스는 10%의 수수료가 유지된다.

또 구글플레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주요 시장에서는 약 5% 수준이 적용된다. 수수료 인하 정책은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되며, 호주 적용 시점은 오는 9월 30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