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 의원 부산 글로벌법 통과 촉구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월권"
이 대통령 의중 반영 해석 확산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단순히 일반론적 발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면서도 당·정·청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면담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별법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후다닥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의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국회 입법 절차에 대한 월권적 방해 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이라는 의회 경시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특별법이 정부와 논의를 마친 법이고, 2년간 숙의를 거친 법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뉴스캐라’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초부터 당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함께 만든 것”이라며 “형식은 의원 입법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입법에 가깝다. 재정적 지원이 직접적으로는 1원도 없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특별법에 대한 실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5월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이후 2년간 표류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부터 특별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데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합성’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신속한 행정통합을 추진한 전남·광주와 달리 경남과의 행정통합 추진을 2028년으로 미룬 부산이 지역특별법 관철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법안 통과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힘이 난리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라며 “정치공격을 멈추시고 제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방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여권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전 의원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당·정·청 조율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원내 지도부, 청와대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