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 부산시 출산지원금 첫 증액
시, 하반기 추경예산 5억 증액
당초 50억 예산 9월 모두 집행
항상 지원금 반납… 최초로 늘려
1~8월 출생아 작년보다 642명↑
클립아트코리아
부산에서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과 같은 출산 가정에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예산이 관련 정책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면서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났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산지원금 예산을 5억 증액해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50억 원이었던 예산은 지난 9월 말 기준 모두 집행됐다. 시는 2022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가 탄생한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 예산도 늘어난다. 국비·지방비 7 대 3 비율로 재원을 마련하는 첫만남 이용권 예산은 당초 약 218억 원이었으나, 출생 증가로 국·시비 약 5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출산 가정에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산 관련 지원금은 연말에 10억 이상 남아 반납하기 일쑤였다. 올해처럼 증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부산시의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은 지난 2년간 매년 10억 이상 남아돌았다. 이에 올해는 처음부터 예산을 10억 원 줄여 확보했는데, 출생아가 예상보다 늘면서 되레 증액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에는 61억 원 중 47억 8200만 원만 집행돼 13억 1800만 원이 남아 반납했고, 2024년에는 60억 원 중 10억 6700만 원이 남았다. 사업 첫해였던 2022년에는 63억 원 중 61억 원이 집행됐다.
부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고 있지만 부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8월 부산 출생아 수는 9254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612명보다 642명 더 많았다. 부산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 지표도 매달 4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조출생률은 최근 3년 새 최저 3.1명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저출생 문제의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결혼 건수도 늘었다. 올 1~8월 부산의 혼인 건수는 83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9% 늘었다.
부산시는 시가 그동안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펼쳐온 정책도 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시는 부모 자조 모임인 ‘육아 공동체’ 운영, 100인의 아빠단, 핑크문화데이 등의 정책과 함께 다자녀가정 우대, 임산부 주차 요금 감면,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 다양한 부담 감면 정책도 추진했다. 시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 가정 양립과 인식 개선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온 것이 효과를 냈다고 본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