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동혁 대표 앞세워 ‘부동산특위’ 출범
10·15 대책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 공세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가동…공급 대책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는 각각 ‘TF’와 ‘특위’ 형태의 부동산 관련 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해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1일 장동혁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특위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고,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함께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초강력 수요 억제책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 비정상 부동산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당에서 그만큼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부위원장은 정책위의장이 맡아 실무적인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22일 오전 첫 회의 겸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수도권 현장 간담회와 대구 아파트 미분양 등 전국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단기적 졸속 정책이 아닌, 전체 국민을 고려한 수도권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아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TF에는 재선 의원 이상이 참여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TF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입법 과제를 포함한 공급 정책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 내부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정부 정책을 두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등 논란 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