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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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8 20:41:46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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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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