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선거법·특검법 처리 검토
"대선 표 갉아먹고 있다" 비판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 연일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탄핵 공세에 속도를 낸다.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수호’로 역풍을 노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 감사원장 등과 같은 사람들이 더는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강행 및 특검법을 상정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포될 시 이재명 대선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재명 면소’ 입법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특검법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됐다. 민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 후보는 “우리는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며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가 세상에 없는 국회 독재를 넘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특검법 만들어서 협박한다. 이런 독재로 가는 일방통행의 고속도로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조희대 특검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별개로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법개혁은 자칫 ‘이재명 구하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나와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부산·경남 유세에서 “지금도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