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진행 과정

변론기일 11차례·증인 16명
노무현·박근혜 때 보다 길어
평의도 한 달 넘어 ‘역대 최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현직 대통령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을 11차례 열고, 증인 16명을 불러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한 위헌이나 위법성 여부를 심사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오랜 기간 심리를 이어온 헌재는 고심 끝에 결론을 알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14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당시 헌재는 사건번호를 ‘2024헌나8’로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선고를 하면 111일 만에 사건은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틀 뒤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타났다.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은 4~10차 변론에서 진행됐다.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고, 그 이후 변론에선 증인 3~4명씩 심판정에 나왔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변론기일에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한 증인이다. 헌재는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헌재 재판관들은 한 달 넘게 평의를 지속했고,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탄핵 선고를 하게 됐다. 평의 또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길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기준으로는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과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