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선고에 마은혁 임명 사실상 불가능
민주당 '쌍탄핵' 방침 접고 "지켜보겠다"
백혜련 "마 후보자 임명하고 18일 선고" 주장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죄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재 합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쌍탄핵’ 방침을 접어두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인 4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사실상 평결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5대 3’ 또는 ‘4대 4’ 기각설 등 변수를 차단하려 마 후보자 헌재 투입을 시도했던 민주당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그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 왔다. 한 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상황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을 향한 ‘중대 결심’에 대해서는 “한 대행에 대해서는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한 총리가 당연히 해야 할 헌법 의무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선고 전이라도 마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나와 “오늘이라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면 곧바로 변론 재개 결정을 한다. 변론 재개 결정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며 “이후 (마 후보자가 합류하고) 다시 평의에 들어가 오는 18일 전에 9명의 모든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하고 숙고하고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