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등 시도 통합 필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2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4600만 명대로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극적인 시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권고가 나왔다.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23일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정부에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를 권고했다.

부산과 경남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4일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인구, 도시계획, 지방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위는 2052년에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일극 체계를 해소하고 다극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래위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서는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