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장관회의 구체적 방안 발표
공공공사 낙찰률 올려 손해 방지하기로
비용 급등기 물가 추가 반영 특례도 적용
정상 사업장 PF 보증도 5조 원 더 늘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공사비를 어느 정도 올려주기로 하고 민자사업도 공사비 상승분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자사업에 정부는 사업비를 1000억 원 더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건설산업이 위축된 원인은 공사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3년간 30%가 올랐는데 현장에서는 2배가 상승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도 깎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공사 낙찰률 올린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하도급 업체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국책사업에서 유찰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간공사도 발주자와 건설사 간에 공사비 분쟁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도 경색되고 금리가 높은 것도 착공 물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차원에서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P) 올려 순공사비는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금액을 말한다. 발주액이 1000억 원이고 낙찰금액이 850억 원이라면 85%가 낙찰률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낙찰률이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봐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관리비도 올린다. 일반관리비는 본사 임직원 급여, 교통·통신비 등 기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현재 순공사비의 5~6%를 반영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P 상향키로 했다.

■민자사업 물가 특례 적용

정부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비 급등기(2021~2022년)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특례를 적용한다.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한데 2021~2022 GDP디플레이터와 물가 상승분 차이(8.8%P)의 절반을 추가로 반영한다.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에 적용하면 최대 5000억 원 추가 투자효과가 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에도 1000억 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 사업과 관련해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건설사의 지방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 가동 △내년 1분기 중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마련도 진행한다.

이밖에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 경기, 지역 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