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정치부 차장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부산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부산지역 최대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하수관로 교체’까지 다양한 지역 현안이 국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내년 국비 확보 대상에서 제외돼 눈길을 끄는 사업도 있다. 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예산이 그 주인공이다.

부산시 남구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어귀삼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다. 총연장 1.9㎞의 짧은 노선인 오륙도선은 전선 없이 일반도로 위를 달리는 ‘무가선 저상트램’의 실증 사업으로 추진됐다. 저상트램 기술 확보를 위한 실증 사업을 부산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전략이었다.

오륙도선 건설은 그러나 사업비 증액으로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내년 2월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업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산시가 이 지역 교통 대책으로 오륙도선 대신 C베이~파크선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오륙도선은 타당성 재조사 탈락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공식적으로는 오륙도선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건의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오륙도선 건설 관련 국비를 요청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5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에 오륙도선이 제외된 데 대해 “내년 2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후 진행되는 설계비 등은 사업 추진 기관(철도기술연구원)이 확보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해도 내년에 국비 지원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부산시의 과거 행보와 어긋난다. 부산시는 2023년 12월 ‘주요 역점사업 정부예산안 대거 반영’ 보도자료를 통해 오륙도선 국비 확보 성과를 자랑했다.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으로)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30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반영됐다”는 설명이었다.

오륙도선은 지난해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었고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국회에 오륙도선 건설사업 국비를 요청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했다. 타당성 재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필요하다던 다음해 국비가 재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올해는 필요없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2022년 연말에도 2023년 국비확보 보도자료를 통해 오륙도선 국비 확보 사실을 홍보했다.

오륙도선 국비는 타당성 재조사 영향으로 2년 연속 ‘불용’됐다. “내년 국비가 필요없다”는 부산시의 설명이 맞다면 지난 2년간 부산시는 필요 없는 국비를 국회를 통해 확보하고 홍보에 열을 올린 셈이 된다.

도시철도 건설은 건설비 상승, 교통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수년간 ‘역점 사업’이라며 국비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다 갑자기 ‘국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홍보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