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설에 세종 집값 ‘들썩’… 부산은 내리막 지속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이 거론되며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6배 가까이 대폭 커졌다. 서울 역시 아파트값이 12주째 상승세를 지속하는데, 부산은 여전히 가격이 하락하며 전국 하위권을 맴돌았다.27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셋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는 0.23%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동산 침체가 한동안 계속됐던 세종은 전주 대비 6배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며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전을 이뤄냈다.이는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거나 “취임 직후 세종에서 근무하겠다”며 세종 이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지난 24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해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 4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였는데, 대통령실 이전 등 여러 호재로 시세 차익 2억 원이 보장된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쏟아졌다. LH는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송파구가 나란히 0.18%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재건축과 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나 그 외 단지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였다.서울이나 세종의 상황과 달리 부산의 집값은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월 셋째 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2022년 6월 이후 거의 3년 가까이 한 번의 반등 없이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다.부산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0.84% 하락한 셈인데, 부산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곳은 대구(-1.78%), 광주(-0.87%), 세종(-0.85%) 뿐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최근의 상승 기조를 감안할 때 밑바닥에선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부산보다 더 하락한 지역은 대구와 광주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역시 부산은 세종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값 하락률을 기록했고, 2023년엔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이전 가격을 회복하며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거래 움직임은 여전히 미약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을 위한 공약이 나와야만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보합을 기록하며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부산의 경우 이달 초 전셋값이 보합으로 전환하며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해 이번 주는 0.02% 상승했다.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바짝 긴장한 모습”이라며 “지방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수도권과 지방을 이원화해 지방을 부양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법 무시하는 현대건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을 마련하면서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84개월보다 24개월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럴 경우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은 물 건너 간다. 민간 기업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자인 점을 악용해 국가계약법상 불가능한 일인 국책사업 공기 변경까지 감행하며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기업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27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6개월간 준비한 기본설계안을 28일 국토부에 제출한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한 달간 기본설계 심의와 평가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 학계·관련 기관에서 276명이 위촉돼 있다. 그런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본설계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더 긴 108개월로 공사 기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차례 약속한 가덕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 약속까지 무시한 공기 산정이다. 국토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설계안 제출에서 공사 기한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8개월을 제시하면 자격 조건 미흡으로 해서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4개월 공기를 지키지 않은 입찰 조서는 계약 의사가 없다는 표현과 같다”며 “만약 공기가 빠듯하다면 일단 84개월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조건을 위반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입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시간이 더 소요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 다른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지도 불투명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런 상황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산 울산 경남의 숙원 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국책사업인데도 입찰 조건까지 어겨가면서 유리한 ‘키’를 쥐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태가 없으면 2029년 12월 말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를 108개월 제시하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84개월로 부지 조성 공사가 가능하다고 기술 검토를 이미 마친 바 있다”며 “상식적으로 조건에 맞게 들어와 설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건 자체를 어겨가면서 심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단독 입찰자가 가덕신공항 공사를 자신들 의도대로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이 거론되며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6배 가까이 대폭 커졌다. 서울 역시 아파트값이 12주째 상승세를 지속하는데, 부산은 여전히 가격이 하락하며 전국 하위권을 맴돌았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셋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는 0.23%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동산 침체가 한동안 계속됐던 세종은 전주 대비 6배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며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전을 이뤄냈다. 이는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거나 “취임 직후 세종에서 근무하겠다”며 세종 이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해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 4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였는데, 대통령실 이전 등 여러 호재로 시세 차익 2억 원이 보장된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쏟아졌다. LH는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송파구가 나란히 0.18%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재건축과 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나 그 외 단지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였다. 서울이나 세종의 상황과 달리 부산의 집값은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월 셋째 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2022년 6월 이후 거의 3년 가까이 한 번의 반등 없이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다. 부산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0.84% 하락한 셈인데, 부산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곳은 대구(-1.78%), 광주(-0.87%), 세종(-0.85%) 뿐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최근의 상승 기조를 감안할 때 밑바닥에선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부산보다 더 하락한 지역은 대구와 광주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역시 부산은 세종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값 하락률을 기록했고, 2023년엔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이전 가격을 회복하며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거래 움직임은 여전히 미약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을 위한 공약이 나와야만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보합을 기록하며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부산의 경우 이달 초 전셋값이 보합으로 전환하며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해 이번 주는 0.02% 상승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바짝 긴장한 모습”이라며 “지방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수도권과 지방을 이원화해 지방을 부양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쇼크 SKT ‘유심 교체’ 대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한 이용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회사에선 2500만 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28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공지했지만, 불안한 이용자들이 대리점으로 몰리면서 물량 부족으로 유심 교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SK텔레콤 대리점 곳곳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이용자들이 빠르게 몰리면서 혼선과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유심 정보가 탈취되면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USIM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지난 25일 회사는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지난 19일 0시 기준 가입자 전원이다. 무료 유심 교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정보가 탈취됐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용자들이 대리점으로 향했으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리점까지 유심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 이용자들이 헛걸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식 대리점 4곳 방문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헛걸음했다” “겨우 10개 바꿔주고 재고 없다는 팻말 붙였다” 등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직원 6명 부산 '리녹스', 일본 기업 홀렸다
직원 6명이 근무하는 지역의 작은 제조 스타트업이 최근 전통 제조업의 강자인 일본 기업에 파이프 금형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해당 기업은 매출 규모 2조 원에 달하는 일본 최대 강관 제조 업체다. 부산의 작은 스타트업이 단순 위탁 생산이 아닌 제품 생산의 핵심이 되는 ‘틀’인 금형을 제조업 강국인 일본으로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속 소성가공 및 열처리 기술과 혁신적인 기능성 소재·부품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부산 제조 기업 ‘리녹스’는 일본 강관 업체 M사와 파이프 가공을 위한 ‘필거금형’ 제품 계약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파이프를 만드는 금형 제품으로, 리녹스는 품질검사와 금액 등 계약 조건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업체는 올해 우선 2억 원가량의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형은 반도체 설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M사는 설립 70년이 넘은 일본 최대 민영 강관사로, 최근 반도체설비용 스테인리스 강관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반도체 설비에 있어서 금형은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금속 표면을 가공할 때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를 ‘표면조도’라고 하는데, 반도체 파이프의 표면 조도는 파이프 내부에 흐르는 물질의 흐름과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은 자국의 기술력으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맡기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금형 자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역 스타트업인 리녹스가 제조 강국 일본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른 제조업체들과의 협업에 있었다. 2023년과 작년, 리녹스는 아시아 최대 규모 제조 무역 전시회 ‘매뉴팩추어링 월드 TOKYO’ 등에 참석해 일본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다른 제조업체가 리녹스를 M사에 소개했고, 제품력을 인정받은 리녹스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리녹스 홍성규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창업 초기부터 쌓아온 기술력과 더불어 다른 한국 제조기업과의 협업 덕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리녹스는 2016년 부산 동아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설립됐다. 홍 대표이사는 “이번 수출 건은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인 ‘ODM’(제조자개발생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반가운 수박·참외 값 하락
봄철 출하량이 늘고 작황이 좋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aT에 따르면 27일 참외 중도매가격은 10kg에 5만 6660원으로 1년 전보다 41.9%, 전달보다 35.0% 떨어졌다. 수박은 개당 2만 520원으로 1년 전보다 34.4%, 전달보다 17.2% 내렸다.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수박. 연합뉴스
“해상공급망 기획단 설립, 항만·해운·물류 소통 지원”
2024년 10월 2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으로 취임한 안병길(사진) 사장은 전통적으로 항만 물동량과 같은 하드웨어를 중시한 우리 해운산업의 틀을 소프트웨어로 넓혀 부가가치를 높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해운업계와 금융계가 상반된 입장을 갖는 HMM 민영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좋은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 중요해진 해운정보 수집을 위해 올해부터 싱가포르, 런던, 도쿄 등 해외 지사 설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안 사장은 취임 6개월을 기념해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생각은 밝혔다. 안 사장은 해운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안 사장은 “고율 관세,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등 미중 통상마찰에서 비롯된 각종 조치들,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목표량 초과 탄소 배출에 2027년부터 벌금 부과하기로 한 조치, 거기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까지 해운산업이 급격한 변화에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안 사장은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공급망 기획단’을 설립해 항만-해운-물류 등 연관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사장은 국제정세 변화에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더딘 중소 선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안 사장은 “선박금융부를 중소 선사 전담 부서로 지정해 국제 해운업계 정보 제공과 디지털 전환, AI 대응 등의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사장은 취임 후 핵심 현안 사업으로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문제를 챙겨왔다. 199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2008년부터 관련 업계의 관심으로 떠올랐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사안이다. 안 사장은 “선박 운임과 용선료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유수의 선사들은 운임선도거래를 활용하는데 우리 선사들은 이런 수단이 없어 오로지 화주와 장기운송 계약을 맺는 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박 연료도 탄소 배출이 적거나 아예 없는 친환경 연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연료를 선물이나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안 사장의 생각이다. 안 사장이 해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은 것은 친환경 연료와 운임, 해양 탄소배출권, 특수 선박, 중고 해체선 등 5가지다. 안 사장은 해운거래소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운업계는 “산업은행과 해진공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금융업계에서는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는 HMM 민영화에 대해 물었다. 안 사장은 “선복량 기준 세계 8위 선사인 HMM을 글로벌 5위 이내 선사로 키우고,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며 “공사 내부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 지사를 왜 두려 하는지도 물었다. 안 사장은 “무역을 뒷받침하는 해운산업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정보와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직제표에만 있고 실제 조직은 없는 해외 지사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공사의 해외 투자금 유치와 조달을 위해서도 해외 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런던, 도쿄 등 매년 1곳씩 해외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상업 운항 가능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는 북극항로와 관련해 안 사장은 “기착점이 되는 진해신항과 배후단지, 북유럽 주요 항만 등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제조·물류 기업의 해외 거점 확보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에 해외 자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막 오른 ‘아워오션콘퍼런스’… 세계 해양 리더 부산에 모인다
해양수산부는 28∼30일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OOC 개회식은 29일 오전 9시 30분 벡스코에서 열린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7일 ‘유스 리더십 써밋’(YLS) 행사가 열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OOC’ 특별행사로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YLS는 실습선 항해를 시작으로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전 세계 80명의 청년이 모여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해양리더의 자질을 뽐낸다. 강 장관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미래 해양리더들을 환영한다”며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청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OC는 대표적인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매년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다.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인사, 유엔 해양특사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글로벌 비정부기구(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 230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인사로는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 셀던 화이트하우스 미 상원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OCC에서는 전 세계 해양 주체들에게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속 가능한 어업, 해양 오염, 기후변화, 해양 안보, 해양 경제 등 6개 의제를 논의하며, 개최국 특별 의제로 ‘해양 디지털’을 다룬다. 한국은 해운·수산·해운·항만 등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를 둔 해양 통합행정국가로서,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70여 개의 도전적인 실천공약 패키지인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또 해운·조선과 해양 디지털 관련 비즈니스 행사와 특별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의 역량과 성과를 세계에 알린다. 글로벌 해양 NGO, 국제기구, 연구 기관 등이 개최하는 80여 개의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해양 보호구역 확대, 지속 가능한 어업, 해양 플라스틱 저감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이행 방안을 다룬다. 해수부는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제5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해양관계장관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폐지 후 다시 운행하기 전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륜차 튜닝 승인을 받은 뒤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를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이륜차 임시검사도 신설됐다. 검사를 거쳐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마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국토부는 또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도 정비해 검사원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이번 변경 제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홍보를 통해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계도 기간에 발생하는 정기 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사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받을 수 있게 해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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