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1조 2058억 추가 소요
의협 “인상률 일차의료 현실 외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평균 1.65%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 2058억 원이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30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7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다. 이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률이 1.45%, 상대가치 연계분이 0.20%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원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이다.

병원과 한의원은 상대가치 몫으로 0.1%를, 치과는 0.2% 더 올렸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덜했던 쪽에 더 보태려는 것으로, 병원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에 추가분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협이 대표하는 의원 유형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공단은 의원 유형에 인상률 1.6%(환산지수 인상률 1.1%·상대가치 연계분 0.5%)를 제시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협은 의원 유형 결렬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 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가밴드가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