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방산특위 위원장 간담회
산업기능요원 제도 확대 등 건의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3일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계가 처한 구조적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인재 경력 단절 완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가 지역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병역특례’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중심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비수도권 기간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면 청년층의 지방 이탈을 막고 기술 인력 수급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거제시에 따르면 변광용 시장은 지난 3일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계가 처한 구조적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인재 경력 단절 완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조선업 현장 인력 수요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변 시장과 김 위원장 모두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비수도권 산업현장의 기술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변 시장은 “수주 회복과 방산·MRO 사업 확대로 현장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지방 이탈과 병역 부담 등으로 지역 청년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비수도권 기간산업 인력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병역특례가 확대돼 전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면 지방 소멸 해소는 물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청년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3일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계가 처한 구조적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인재 경력 단절 완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병역특례 확대 시 인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들에 인원을 우선 배정해 지역 내 하청 생태계 보호와 동반 성장까지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 시장은 여기에 거제가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 해군 MRO 산업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은 단순히 산업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