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법 국회 소위 통과 ‘여야 공방’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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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향해 책임론 제기
여, 시정보고회 주민 동원 비판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왼쪽) 의원과 이성권 의원(가운데)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왼쪽) 의원과 이성권 의원(가운데)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해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삭발 투쟁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등장 이후 하루 만에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열린 박 시장의 시정보고회 주민 동원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부산 글로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그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자신들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음만 먹으면 법 하나쯤은 식은 죽 먹듯 처리할 수 있는 민주당이 그동안 글로벌법을 수년간 외면해 왔다"며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철저히 외면하며 부산 시민을 우롱해 온 민주당의 비겁하고 졸렬한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이헌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통과시키지 못한 걸 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이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시작한 법안이니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상정해서 처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부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산 글로벌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전날 열린 박 시장의 시정보고회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정보고회 과정에서 주민 동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약 4000명이 모인 행사에 특정 단체들이 문자메시지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참여를 독려했으며, 차량을 이용해 참석자를 이동시킨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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