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4일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귀농·귀촌도 어려워…땅값 떨어뜨려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SNS 통해서도 "권력으로 정상화" 다주택자 겨냥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소셜네트워크(SNS)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일 비정상적인 수도권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하던 이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투기 문제까지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쓰여 있는데 (지금)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검토 후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를 또다시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X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 기대감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적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