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경북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일각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1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총리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껍데기만 행정통합 아니냐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권한이 늘고 재정력이 늘지 않나.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통합할지 말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고, 통합이 발전의 길로 갈지, 아닐지도 대구·경북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통합의 주인인 주민과 국민의 권한이 세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통합 이후로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견제와 균형, 비판도 없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과 조금 더 균형 잡힌 정치 구도, 다양한 목소리가 생겨나고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적 통합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