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통한 법적 다툼, 과연 무슨 의미 있는지 깊은 회의 들어”
윤 전 대통령 측 “항소 포기 의사 아냐…당사자 심경 밝힌 것뿐”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불법 비상계엄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많은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보복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수사와 특검, 2차 특검까지 이어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흔들려 하는 것인가”라고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광장의 재판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정의를 다시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에 기반한 정치권력을 완전히 배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진정성을 인정하고도 단지 군이 국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낀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항소 포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과 관련해 “본 글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