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야당, 당리당략 빼고 국가 균형발전 동참해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노란봉투법 두고는 “시행시기 유예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 관련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중 한 곳이라도 통합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황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이 이뤄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씩,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과 사전 소통 없는 정략적 의도”라며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김 총리를 향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해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면 야당에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다른 생각과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이 예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원청의 과도한 하청 교섭 의무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시기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노사 상생모델을 만들겠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