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박완수 도지사 입장 발표
정부, 자치권 보장 수용 시 앞당길 수도
8개 통합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

부산·경남 행정통합 균형발전 전략 지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경남도가 연내 주민투표와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내놓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올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로 보고,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정부가 부산·경남의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됐고, 일정 기간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시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해 2024년도 회계 기준으로 연 7조 7000억 원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재정·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8개 단체장이 모여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