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 만들어 전세사기”… 검찰, 보증금 289억 가로챈 일당 기소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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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7명 재판 넘겨
230명에게 보증금 받아 챙긴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전세사기로 보증금 28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 일당 7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수사 끝에 불송치한 일당을 검찰이 보완 수사 끝에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로 A 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세사기 범죄 집단을 만들어 201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차인 230명으로부터 보증금 28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직 총책인 A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다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조직원 5명을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공범들 수사·재판 기록 검토, 피의자 등 관련자 12명 조사, 통화·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수사되지 않은 조직원 5명에 대한 범죄 집단 가입 활동 혐의를 추가로 밝혀 전세사기 범죄 집단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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