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그린란드 파병국 관세 위협
27개국 정상회의 ‘ACI’ 발동 검토
나토 동맹 80년 만에 파탄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유럽연합(EU) 내부에서는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U 정상들은 오는 22일 대면 긴급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폴리티코 유럽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대사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관세 목록의 재가동과 미국 기업의 EU 단일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ACI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ACI는 EU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나토 회원국인 이들 8국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실체적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 ‘북극 인내 작전’에 자국군을 파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ACI 발동을 촉구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사단 긴급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U의 대응은 22일 개최되는 긴급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승인을 마쳤으나 양측의 무역 협정 체결로 집행이 보류됐던 930억 유로(약 159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다.

이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0년 가까이 서방 민주·자유 진영을 지탱해 왔던 최대 군사·가치 동맹 나토가 ‘영토 싸움’으로 붕괴 위기에 몰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토는 북아메리카 2개국(미국·캐나다), 유럽 30개국으로 구성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푸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