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발표 지원안에
"과거 통합안과 차이 없는 수준"
기간 제한 불가…권한 이양 요구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남도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이 자치권 보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되는 광역지자체 위상과 자치권,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통합 시점을 못 박고 통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 김영삼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통합, 어설픈 통합보다 실익을 확보하는 통합, 주민 갈등·불편을 줄이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역시도 주민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지방정부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점을 우려했다.

한동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대변인은 “주민이 행정통합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 주도로 통합 바람이 부는 점이 염려스럽다”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4년 최대 20조를 지원하겠다는데 인센티브 자체는 좋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2024년 11월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1년 3개월간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구상 등을 하며 행정통합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공론화위 모두 통합 후유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