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과도한 단기성과 중심 보수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정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우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면서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들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형태도 예대 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 장치”라면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해결할 방침이다.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도 손 볼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부르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그저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면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와 관련한 특별 점검을 이달 중 실시한다. 첫 검사 대상이었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는 16일까지로 예정됐으나 또 한번 연장돼 23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 발표는 8대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발표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