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차관, 인구구조 변화 전문가 간담회
“5대 구조개혁 과제중 가장 시급한 아젠다”
전문가들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기획처 제공

기획예산처는 1월 1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철희 교수(서울대), 최슬기 교수(KDI), 이삼식 원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김승택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KDI)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비전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5대 리스크는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근 차관은 최근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없이 넘어오면 된다’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으로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출생아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출산의 제도적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에 대비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지역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이직·실직자 재고용 서비스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확대, 직업군별 귀화 패스트트랙 마련 등 이민정책 개선도 제안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방향을 발굴하고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