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위’ 가동 불구 지역상품권, 특활비 두고 이견 여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평행선도 협상에 악영향
지난해 초유의 민주당 단독 처리 재연 배제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에도 여야는 정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연말 정국 쟁점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도 현격한 이견 속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시한 내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을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감액 문제에 합의가 안 되면서 증액 문제도 정리를 못 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원안 사수 입장에도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 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등 4조6000여억 원의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정부 예비비(4조 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1조 9000억 원) 등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인세와 교육세에 대한 간극도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조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이견도 예산안 합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국조와 관련해 제시한)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장동 이슈가 정부·여당에 유리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은 여론이 악화되자 국조는 하되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에 초점을 맞춘 국조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어떤 식이든 항소 포기 문제를 다시 들추는 건 실익이 없다는 내부 판단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국조 관철보다는 ‘검찰 압박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내달 1일까지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지난해처럼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야당 단독 예산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국정 운영에 미칠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시한을 넘겨서라도 합의 처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