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9개 기관 TF 총괄 착수
다음 달 12일까지 내란행위 제보센터 운영
국방·외교·통일부 등 부처 TF도 동시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한 뒤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외부자문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별 TF를 총괄 관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이하 ‘총괄 TF’)’를 출범하고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실무 인력 20명으로 구성됐다. 총괄 TF는 앞으로 전체 조사 과정 관리하고 총리실 차원의 자체 조사하고 제보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외부자문단은 군·경찰 분야 전문가부터 법률·조직·인사 전문가까지 분야별 인력이 참여하는 형태다. 임태훈 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교수(조직·인사) 등이 포함됐다. 총괄 TF가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한 뒤 신빙성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만 해당 조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 TF도 속속 꾸려졌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 합동참모본부,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약 50여 명 규모 TF를 구성했다. 통일부도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한 13명 규모의 TF를 구성했다. 경찰과 검찰 등도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 기관 TF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체 조사를 마치고, 총괄 TF는 이를 검토해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매불쇼’에 출연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공무원들의 기강 잡기라는 주장에 대해 “(내란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며 “실제로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TF 활동이 공직사회 기강 잡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그런 식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잘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에 따라 짚을 건 짚지만 그 대상이나 내용, 범주,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절제는 갖추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사법적으로 다룰 것은 사법적으로 다루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공직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