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서명부 전달
“내국인 역차별·골목상권 위기 초래”

24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김종훈 동구청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독자 제공

울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확대를 두고 울산 동구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이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형 비자 확대에 반대하는 동구 주민 6518명의 서명부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는 HD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광역형 비자 본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직위 추산에 따르면 현재 동구 지역 조선업체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7000명 수준이나, 향후 고용 한도가 50%로 확대되면 1만 2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는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급증은 기존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을 불러온다”며 “장기적으로는 조선업 기술력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 체류와 저임금으로 소비 능력이 낮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상가 공실과 골목상권 붕괴 등 지역 경제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동구청장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제도적 맹점을 언급했다. 김 구청장은 “울산시가 동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구는 예산 지원 기준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주노동자 체류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동구가 떠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위는 이날 서명부를 전달하며 광역형 비자 확대 계획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국인 숙련공 처우와 원·하청 구조 개선, 청년 고용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외국인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웨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