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 위해 소소위 가동
예산소위 보류 100여 건 재심사 돌입
AI·지역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쟁점 다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하며 막판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소소위에서는 AI혁신펀드를 포함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소소위를 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보류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한다. 국회는 지난 17∼21일 예산소위를 통해 728조 원 규모 예산의 감액 심사를 마쳤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항목들이 대거 남아 있다. 소위에서 보류된 예산안만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해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앞서 진행된 예산소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상당수 사업이 보류됐다. 여야는 그동안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 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 원 규모를 증액했다. 특히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AI 분야 예산을 놓고 대립이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중복예산을 이유로 AI혁신펀드와 공공AX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모두 보류를 요구했다.

AI 예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대통령실 특활비 등 주요 사업에서 이견이 계속되며 협상 구도가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체포 동의안 처리 결과가 예산 협상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12월 2일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기한 내 처리’ 원칙을 고수하며 필요할 경우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법정기한 준수에는 동의하되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삭감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