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시간·지출 총량제’ 전환·폐특법의 상시법 전환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지역살리기 공추위, 강원랜드 규제개혁 건의문 국회 산자위 제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운데)이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안승재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왼쪽)으로부터 ‘강원랜드 규제 개혁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오른쪽은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강원랜드의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단체 ‘지역살리기 공추위’(이하 공추위)가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전면 재검토 및 ‘시간·지출 총량제’ 전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일몰제 폐지 및 상시법 전환,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의 국가 전략산업 육성 등을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공추위는 이날 국감장을 찾아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원랜드 규제 개혁 건의문’을 이철규 산자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했다.

공추위는 건의문에서 강원랜드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전국 최악의 인구소멸 지역으로 전락한 폐광지역의 현실, 내국인 카지노의 법적 불안정성과 규제 중심 관리 체제의 근본적 한계 등을 꼬집었다. 이어 현행 규제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내국인 카지노 이용일수 제한(‘월 15 일 출입제한’ 등)의 시대착오적 역효과 △내국인 카지노의 경쟁력 상실과 국부 유출(매출·홍보·시설투자·콘텐츠확장 등 모든 면을 통제하는 동안 매년 약 20 만 명의 한국인이 해외 카지노로 이탈 등) ③강원랜드 카지노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이라는 풍선 효과 등을 지적했다.

공추위는 “국가가 주민과 합의한 ‘폐광지역의 회생’이라는 목적이 현실에서 가능토록 제도와 기준이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일수 제한’의 전면 재검토 및 ‘시간·지출 총량제’ 즉시 전환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신속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해택 및 신속 인허가의 허용 △폐특법의 일몰 폐지와 상시법 전환 △중독 관리 및 지역환원 시스템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공추위는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와 관련,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합리적인 ‘월 15일 출입 제한’을 폐지하고, 개인별 이용시간을 사전 설정하는 제도로 전환해달라. 개인별 이용 시간을 사전 설정하는 사전약정(Pre-commitment) 제도로 바꿔 중독 예방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용 효율은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되면 비카지노 부문으로의 전환률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또 “내국인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달라”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를 위해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프로젝트를 K문화관광벨트의 핵심인 관광·문화·레저 분야의 국가 전략 과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강원랜드는 2035년까지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단계적 시설 확충, 인프라 개선, 리조트형 콘텐츠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해 중장기 계획를 수립해 놓고 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가 2032년까지 목표로 세운 ‘비게임 매출 30%’를 달성하고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호텔·공연장·웰니스·가족형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패스트트랙 인허가를 허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공추위는 “눈 앞에 닥친 ‘일본발 글로벌 복합리조트’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교통망에 대한 신속한 투자도 필요하다”며 제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26~2035)에 ‘평창-정선선 단선 연결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 등 국회 차원의 지원과 함께 인천·양양공항과 정선을 연결하는 전용 셔틀·패스트트랙 교통망 구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도 촉구했다.

공추위는 또 폐특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법’으로 재규정하고 경제 회생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의 지속성과 정주 여건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매번 연장되는 한시법 체계는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구 이탈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추위는 “지난 30년간 드리워진 폐광이라는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설계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열정에 화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