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시대위와 간담회
'5극 3특' 구체적 정책 방향 제시도 건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꾸준하게 이끌어온 지방분권전국회의 전국 대표자들이 2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실에서 김경수(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지방시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10대 정책 의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제공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꾸준하게 이끌어온 전국 연대 시민단체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과 권한 이양이 뒷받침된 '5극 3특'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10대 정책 의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상임공동대표와 집행부 등 1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분권회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을 1차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때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국민발안제 등의 내용을 먼저 담은 다음 2028년 4월 총선에서 2차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전반적인 지방분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반영해 포괄적인 개헌을 하는 순서로 지방분권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과거 부산울산경남광역연합(부울경 메가시티) 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권한 이양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의 조속한 시행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 역량 제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등이 의견서에 포함됐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약속한 개헌을 반드시 이루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