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1369억 원 투입… 3배 효과 기대
국비 40%에 군 예산 42% 매칭
일각서는 “국비 지원율 높여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로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시’ 실험에 첫 주자로 나선 셈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새 성장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매년 18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에서는 남해군과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남해군이 최종 선정됐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율 13.2%, 고령인구 비율 42.8%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감소 지역이다. 때문에 이번 실험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순환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장 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사람이 돌아오는 남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연구원은 남해군 지역화폐 ‘화전’이 연간 200억 원 규모로 발행돼 547억 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남해군은 2년간 1400여억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투입되면 3800억 원의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번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위해 2년 간 13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비가 547억 7800만 원으로 40%를 차지한다. 여기에 남해군이 군비 575억 1800만 원(42%), 경남도가 도비 246억 5200만 원(18%)을 보탤 예정이다.

남해군은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등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연계 시책을 병행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기본소득이 실제로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장 군수는 “남해군은 연간 군비 290억 원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분, 생활 인구 보정수요, 순세계잉여금,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군비 재원을 준비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제도 개선을 통한 연간 338억 원이라는 증액 효과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발판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열악한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우려도 크다. 사업 시작 전부터 군비보다 국비 비율이 적은 만큼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앞서 지난 9월 농식품부 장관의 경남 방문 당시에도 경남도는 국비 확대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남해군 선정은 농촌의 활력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경남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국비 지원 상향 확대 추진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