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해산 찬성” vs “3무 이재명 정권 탄핵해야”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등
3대 특검·미국 구금사태·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뇌관’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막을 올렸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고리로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내란 극복’을 꼽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12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위한 내란을 통해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모색한 사건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노상원 수첩에 포함된 김 총리도 언급했다. 박 의원가 김 총리에게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김 총리가)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며 “(내란이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 발언도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거 대상이 적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란 청산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도 거론됐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부처로서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데, 법무부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첫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맞받아쳤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세 가지가 없는 3무 정권”이라며 이 정권이 존재감, 양심, 진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 거짓말하는 정권, 중도실용을 외치면서 극좌파 손에서 놀아나는 양무 정권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에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 게 아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통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첫날부터 ‘이재명 정부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 구호가 맞붙었던 대정부질문은 이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세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밀어붙일 방침인 한편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프레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