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 대통령 "대한민국에 불필요한 규제 많아"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이재명 대통령,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가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손질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걸음으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 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많은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